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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순번 | 제공기관 | 개인정보 파일명 |
제공일시 | 법적근거 | 제공목적 | 제공항목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 | 광주 북구 보건소 | 법정감염병 신고(감염병 웹신고) | 수시 |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11조(의사등의신고), 동법 제 76조의 2 | 감염병 신고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전화번호 |
| 2 | 국민건강보험공단 | 진료기록 | 수시 |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, 제47조, 제48조, 제63조, 의료법 제21조 | 급여비용 심사, 지금대상 여부 확인 등 | 진료기록부 |
| 3 | 시군구 보장기관 | 진료기록 | 수시 | 의료급여법 제5조, 제11조, 제33조, 의료법 제21조 | 의료급여 업무처리 | 진료기록부, 영상자료(PACS) |
| 4 | 근로복지공단 | 진료기록 | 수시 | 산재보험 업무처리 | 의료급여 업무처리 | 진료기록부, 영상자료(PACS) |
| 5 | 국민연금공단 | 진료기록 | 수시 | 국민연금법 제123조, 장애인복지법 제32조 7항, 의료법 제 21조 | 국민연금 업무처리, 장애등록심사 업무처리 | 진료기록부, 영상자료(PACS) |
| 6 | 한국소비자원 | 위해정보 | 수시 | 소비자기본법 제 82조 | 소비자의 물품에 대한 상해 조사 | 성별, 나이, 내원일, 발생일, 발생원인 |
| 7 | 질병관리청 | 진료기록 | 수시 | 응급의료법 제13조의2, 응급의료법 제13조의4, 통계법 제18조 | 중증손상환자 추적조사 | 진료기록부(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진단명, 수술명, 진료내용 등), 검사결과 |
| 8 | 도, 시, 군 보건소 | 진료기록 | 수시 |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4, 의료법 제21조 | 역학조사 | 진료기록부(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진단명, 수술명, 진료내용 등), 검사결과, CD |
| 9 | 통계청 | 사망원인 보완조사 | 수시 | 통계법 제17조, 동법 제25조 | 모자보건정책의 기초자료 생성 | 성명, 성별, 나이, 진료관련 자료 |
| 10 | 보훈심사위원회 | 진료기록 | 수시 |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8, 의료법제21조 | 국가유공자 요건심사 | 진료기록부 |
| 11 | 공무원연금공단 | 진료기록 | 수시 |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7조, 58조, 의료법 제21조 | 공무상 요상승인 신청, 재해여부 판단 | 진료기록부(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진단명, 수술명, 진료내용 등) |
| 12 | 경찰서 | 진료기록 | 수시 | 형사소송법 제106조, 제215조, 의료법 제21조 | 범죄 수사 | 진료기록부(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진단명, 수술명, 진료내용 등), 영상자료 |
| 13 | 법원 | 진료기록 | 수시 | 민사소송법 제347조, 의료법 제21조 | 소송 참고자료 | 진료기록부(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진단명, 수술명, 진료내용 등), 영상자료 |
| 14 | 광주 북구 보건소 | 마약류 취급자 지정 신청 및 폐지 신청 | 수시 |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, 제10조, 동법 시행규칙 제8조 1항[별지5호] | 마약류 관리자 지정, 폐지 신청 | 성명, 면허번호, 주민등록번호 |
| 15 | 한국 의약품 안전 관리원 |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| 수시 |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| 마약류 취급보고 | 환자고유식별번호, 질병코드, 면허번호, 연락처 |
| 16 | 건강보험심사평가원 | 환자경험 평가 자료 송부 | 수시 | 국민건강보험법제63조, 제96조,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, 의료법 제21조 | 환자중심 의료문화 및 의료질향상을 위해 공공목적의 국민참여조사 | 환자중심 의료문화 및 의료질향상을 위해 공공목적의 국민참여조사 |
| 17 | 건강보험심사평가원 | EDI samfile | 수시 |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, 제96조, 제87조, 제88조, 의료급여법 제11조, 제30조, 산업재해보상법 제45조 | 진료비 청구 및 회수 | 환자 인적사항, 진료정보 |
| 18 | 보건복지부, 해당시군구청, 보건소 및 교도소 | 진료비 청구 첨부 자료 | 수시 | 결핵예방법, 암관리법,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, 형의집행 및 수용자처우에 관한 법률,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, 긴급복지지원 법 제2조 2호, 모자보건법 제2조, 시행령 제1조의2, 모자보건법 제8조 10조 모자보건법 제11조의 3,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제43조, 건강검진기본법 제25조 | 진료비 지원 | 환자 등록번호, 성명, 진료일자, 진료비 |
| 19 | 국민건강보험공단 | 건강보험 중증진료 등록 신청서 | 수시 |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,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1조 | 환자질환에 따른 산정특례적용으로 인한 의료비 경감 | 건강보험증번호,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전화번호, 상병명 |
| 20 | 국민건강보험공단 | 건강보험 급여제한 여부 조회서 | 수시 |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,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| 상해 외인 질환에 따른 보험급여적용 여부결정 | 건강보험증번호,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전화번호, 상병명 |
| 21 | 근로복지공단 | 산업재해보상보험 신고 | 수시 |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 및 제118조 | 심사, 결정통지, 보험급여의 적용 등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전화번호, 의사소견 |
| 22 | 국민건강보험공단 | 건강보험 자격내용 송부 | 수시 |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| 사업장 사회보험 자격신고 및 관리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소득월액 |
| 23 | 국민연금관리공단 | 국민연금 자격내용 송부 | 수시 | 국민연금법 제21조 | 사업장 사회보험 자격신고 및 관리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소득월액 |
| 24 | 고용보험센터 | 고용보험 자격내용 송부 | 수시 | 고용보험법 제15조,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| 사업장 사회보험 자격신고 및 관리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소득월액 |
| 25 | 근로복지공단 | 산재보험 자격내용 송부 | 수시 |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, 동법시행규칙[서식2] | 사업장 사회보험 자격신고 및 관리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소득월액 |
| 26 | 국세청 | 연말정산 내역 송부 | 수시 | 소득세법 제137조 등 | 소득세액의 정산 | 성명, 주소, 주민등록번호, 세액, 공제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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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---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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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---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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